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의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1년 된 시점 퇴직급여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1년 기간 내 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분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 1.10. 참고)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가 조퇴를 하였을 시 임금 감액?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23일 2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표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은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제3호)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