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인천에서 청약 해보려면 인천에 몇년 거주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에 1순위 요건에 당해지역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2년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즉 청약에 따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간 지역내 거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기대가 있다는 점일수 있는데, 사용하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평소 소비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날수 있고, 소비가 시작되면 민생지원금외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날수 있어 내수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은 단기고용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고, 관련된 원자재 구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도 생산량을 증가시켤수 있어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적은 계기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즉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내 유동성 증가와 순환을 늘려가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상공인,소비자모두의 수혜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Q. 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사인게 맡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가지고 다른 대출이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원본 계약서를 중개사나 임대인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나 금융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기 떄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나, 원만한 퇴거를 생각해서 그냥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Q. 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10월 중순만기라면 사실상 재계약에 대한 거부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은 어렵다 생각하시고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일정을 잡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만기해지이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확실하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새로운 주택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퇴거를 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할수는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매매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전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이 된다면 이후에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임차권이 승계되는만큼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인이 매수자 실거주를 위해 중도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퇴거를 하실 거라면 별도 보상없이 만기퇴거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거주를 원하시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진행하시는 방법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Q. '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까지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중개사무소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등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0%을 부과하였으나, 작년 7월1일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기준금액이 1.04억으로 상향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생이 불가하고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상 같은 10%을 별도 받아야 하나,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4%이기 때문에 초과수수료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통 중개의뢰인에게도 4%만을 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원칙상은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모든 중개사무소가 카드를 받고 있지는 않는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