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예비군 휴무를 그냥 휴무날에 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에 참여한 날과 시간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겹친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날에 예비군을 받는다면 회사에서는 유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 시 실업급여 중복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는 것일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를 휴일대체 근무로 실시한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조금 다릅니다.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쉬는 것으로 1:1로 주면 됩니다.다만 보상휴가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대신 지급하는 것으노 1:1.5로 주어야 합니다.토요근무에 경우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무일 근로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되지않으므로 보상휴가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구두상으로 급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안지켜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구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정이 되긴 합니다.다만 나중에 분쟁시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소와 임금지급과는 형사와 민사로 다른 영역입니다.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로 못받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연봉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물론 주 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한달을 보았을 때 한주가 2시간을 넘었다하더라도 월 연장근로가 9시간에 들어온다면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일때 고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진정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따로 조사받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2주 정도 일했는데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성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승인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업무상 관련하여 증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기간이 짧아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시 출퇴근을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정시출퇴근 만으로 인사평가가 달라지고 그 인과관계를 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회사내에서징계받을경은가해자.피의자같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참석하여 이루어집니다.피해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를 위하여 미팅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