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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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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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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세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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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시간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주6일 똑같이 일할경우에는 주52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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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중요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퇴직금산정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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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직 권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고려하여 이직을 한다면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해고 한다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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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의 경우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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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 한번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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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처벌 받게 됩니다.만약 육아휴직 사용만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업주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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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있습니다.연차휴가가 대표적으로 해당하며, 물론 회사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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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휴일근로수당이 퇴직전3개월 임금에 있다면 포함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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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발생하는 토요일 특근시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계약서를 안썼다고 하더라도 세금처리를 하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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