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직처리를 약 한달동안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결근 처리가 가능하여 평균임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 퇴직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것이 우선이며 인정을 받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서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계약서는 비록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로형태가 15시간 이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주장 증명 하셔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인사 노무적으로는 지급해야할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었고 지급일에 대하여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회계적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외 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50%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년 후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일이 3월말로 정해졌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것입니다.다만 협의로 2번처럼 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아닌 별도에 수당은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남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유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주에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용어 그대로 1주 동안에 근로에 대한 휴일수당입니다.화요일부터 오늘까지라면 1주가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에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는 것을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