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만료있는 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다시 작성하여 서로 동의하에 서명하였다면 2번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근로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기간제 증빙요구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이전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따라서 A,B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계약만료이므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시원 또는 독서실 총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임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적용대상자가 아닐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공무원 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비를 2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무 전 한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교육을 진행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해서 묻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신고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여 죄가 있어 처벌받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해당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내사종결 처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주어야만 즉시 해고 할 수 있습니다.8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 후에 발급받으면 3개월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