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도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이기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변경되며 자주 변경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산재적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당직에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직 특성상 휴게시간이 많을수 있어 전체 체류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을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성질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자신이 맞는지를 우선 살펴보거나 가까운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다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겠으나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 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될 것입니다.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조건 정직을 달아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하루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맞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주었다면 해당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