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취소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은 유지하고 다른 쪽은 직권 취소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의무라고 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이상 6개월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6개월을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건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그 금액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어 화해조서상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가 연차를 쓰는날도 급여는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이라면 연차는 유급이므로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도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48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 기간과 월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과 월급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그 금액이 잘 들어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후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침 일찍 근무한 경우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침에 근로한 것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 편의점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인사, 세무 관리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을 판단하여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