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조사 결과 임금체불로 판단되었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1~2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는 민사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른 진정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사안이 확실하다면 1~3달 사이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 또는 판단이 애매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하였는데 추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어차피 환수하여야 하니 결과를 기다리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판단은 미루는 것도 지노위 사건이 같이 연관 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관련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휴일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적어주신 근로계약기간이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바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연휴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이 아닐 것이며 연휴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10.5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규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 무보수이사 신고를 하려면고용/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으시면 되며건강/연금은 무보수이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서식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인터넷 검색하여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고 우선 회사 관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어 절차를 설명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