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월차라고 편의상 부르나 회사내 특별한규정이 없다면 이는 1년 미만근로자 한달 개근시 1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며, 1년 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근속기간이 길어지면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 매장의 경우 고용했을 시에도 5인 이상 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법위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급여명세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명절 떡 값은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화로 일못하겠다고 한 직원은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화로 분명 일 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기 때문에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임을 다시한번 시인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를 안썼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안내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만약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상자가 직권 가입되며 가입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된다는 내용 같습니다.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자가 없다면 추후라도 소명하여 가입을 막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리하게 변경 되기 전의 근로조건으로 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회사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해당 사안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고용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대지급금제도2.민사소송등이 있으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우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게 우선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