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휴업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직시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하면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입 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에는 발생하지 않고 복직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가 분할되어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변경 시 " 다만, ~ "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다만,~ 이후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다만,~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들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므로 비례한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연차개수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이상 근속하면 발생합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하더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노동청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은 평균임금에 가깝습니다.통상임금은 사전적의미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확정된 임금을 보통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이 두군데에 등록 돼 있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알고계신대로 급여가 높은쪽으로 가입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