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도시의 규모와 자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적 권한을 일부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도,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에 맞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특례시란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도입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적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함단,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시)입니다,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특례시로 지정됨특례시는 아직 광역시처럼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실질적인 권한 확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8월 2일날 이사를 해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청소와 가구 배치를 위해 1~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낼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 들어주는 편입니다혼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주인과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Q. 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때만 5%한도 적용을 받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그집에 살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으니 안썼으면 쓰셔도 됩니다
부동산
Q. 행복주택 퇴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월 중 전출신고 후 8월 말 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절차 내용,전출신고 새 거주지(타지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필요,관리사무소 or LH에 퇴거 의사 전달 퇴거일 최소 1~2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퇴거점검 및 보증금 정산 시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진행,자진퇴거 확인서 제출 필요시 LH 양식 작성 및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그 조건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요건이나 소득 활동의 지역성인데, 타지역 취업은 정당한 퇴거 사유입니다별도 패널티 없이 자진퇴거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음)퇴거 후에도 LH나 지자체에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취업 확인서, 새 계약서, 전출신고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은 보통 퇴거 후 1~2주 내 정산되며, LH 기준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각종 행정서비스(주민센터, 공공기관 처리, 학교 배정 등)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선거, 세금 신고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불편과 주의사항이 많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 이용 시 불편, 지방세 부과, 의료보험료 지역 차이, 학교, 복지서비스 등에서 혼선이 생깁니다,특히 조심할 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주소지 기준입니다각종 지방 정책(예: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등)은 거주지 기준이라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은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전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