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후 임대주택신청하려는데 부모님집으로 주소이전해놔도 임대주택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집으로 주소이전해도 가능은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LH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입니다즉,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은 하되, 반드시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되어야 LH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정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에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3주택자 주택 매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③번(59.39㎡, 3.4억) 먼저 매도양도차익이 가장 크고, 추후 양도세 중과 우려 있습니다의무기간 종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②번(36.36㎡, 1.8억) 매도비교적 저가이고 양도차익 적습니다3. ①번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도 (또는 보유),②번과 ③번 임대 의무기간 종료 여부 확인,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각 주택의 실제 예상 양도차익과거 ①번의 실제 거주기간 (최소 2년 이상 필요)최종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선,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 중개협회에서 특정서비스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개업 협회(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령 해석 권한은 없지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귀하가 하려는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협회 측에 문의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법적 해석 권한은 협회가 아닌 국토교통부나 법원에 있으므로, 협회의 답변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Q. 어린이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어린이 전용 교통카드(무료 또는 할인 교통카드)를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합니다보통은 만 6세~12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합니다,일부 사업은 예산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재검토하여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린이 교통비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단, 지자체별로 정책 우선순위나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이 크고, 특정 지역만 지원하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거주지 요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연령 요건: 어린이(대개 초등학생 이하),소득 기준: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신청 절차 완료: 신청 기간 내 접수, 서류 제출 등,기타 조건: 학교와 연계한 지원, 교통카드 등록 필요 등이런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Q. 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단독, 아파트 등)에서 파티룸 운영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특히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법 가능성 높습니다,건축물대장이 주거용도로만 되어 있음,음식제공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네이버, 에어비앤비 등),층간소음 / 테라스 소란 → 민원 발생이런부분에 해당이 되면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