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로대출 가능금액을 줄여서 실수요자의 매수가 어려워졌습니다양도세 중과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변경해서 다주택자 매물 회수가 지연되고 취득세/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새로 구입하기가 더 부담스럽게 됐습니다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이고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반댓급부로 집 못 사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시간이 지나면 수요 억제로 인해 시장 안정화, 즉 집값이 잡힌다는 효과를 기대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타워주차 72대 주차할수 있으면 대형기계식 주차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50대 이하중형 50대 ~ 100대 미만대형 100대 이상따라서, 72대 주차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합니다기계식 주차장에서 차종에 따라 구획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차량의 높이와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일반 승용차에 비해 RV/SUV 차량은 높고 크기 때문에, RV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차량 충돌이나 기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슬롯을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승용차 전용칸과 RV/SUV용 전용칸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 설계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Q. 재개발지역 상속2주택을 형제네명이서 25프로 지분율로 상속등기햇고 지금 현금청산시기인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 아님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이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합니다하지만 상속주택이 수도권(예: 서울, 인천, 경기)에 있다면 이 특례 적용 불가입니다재개발지역이면 보통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적용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본인 실거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현금청산 받는 순서면실거주 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속주택은 지분이라서 과세 시 일반세율, 일부 지분 양도 특례 가능성도 있습니다양도세는 다주택 여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결정되기 때문에 실거주 아파트 먼저 파는 게 유리합니다불행히도, 현금청산은 양도로 간주되므로 각자 지분만큼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본인 25%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지분 30% 이하이고 공동상속 +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종부세 합산배제는 가능했지만, 양도세에선 이런 완전한 면세 특례는 없습니다지분이 작아도, 양도로 간주되는 현금청산 시엔 지분만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재개발 관련 현금청산 시기와 등기이력,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청산은 자발적 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Q.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 충족 어려움이 크고, 금융제한·신용회복까지의 부담이 있어 단순히 연체해서 탕감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정책은 무조건 빚 내고 펑펑 쓰자는 동기로 설계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해야 하는 취약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한 우려이지만, 정책 목표는 저소득·장기 연체·폐업자 등 구제 대상 중심의 지원입니다
부동산
Q. 민주 정권이 집권 시마다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는 주담대를 상한 6억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정부는 주로 세금 중심 규제(보유세·양도세·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더 유리해지고 중산층·청년 실수요자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 정부는 세금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신 대출 제한으로 투기 차단하자는 전략을 택한거 같습니다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매수세가 위축 되고 거래가 감소되면 상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문제, 전세 불안,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