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재명 정부에서 일정 기준 충족하면(소액, 장기 등등) 자영업자 빚탕감해주려고 하던데, 이러면 그냥 빚 내고 펑펑 쓰는게 유리한거 아닌가요? 성실히 갚을 필요 없는거 아닌가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30.5조의 민생 추경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123만 연체자의 빚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며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악영향이 있음이 지적되기는 하지만, 사회통합과 약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임에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회생가능한 사람을 선별 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순 탕감이 아니라 조건부 조정, 재기 지원이 많습니다.
또한 빚을 아예 못 갚고 망하면 경제 전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 복귀 유도가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덕적 해이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융히 마저 성실히 빚갚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새정부의 국민통합 그리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재기를 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하는 만큼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빚 탕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빚 내고 펑펑 쓰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대상은 전체 자영업자의 극히 일부입니다. 성실 상환자는 오히려 감면보다 금리 인하, 재융자의 기회 제공 쪽으로 유도됩니다.
이 번 정책은 무책임하게 대출 쓰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회복 불가능 수준에 도달한 이들에 한해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신용대출, 카드빚 등) 보유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극빈층 자영업자 및 개인입니다.
주요조건은 소득이 거의 없고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경우에만 전액 탕감. 그 외엔 80~90% 감면, 나머지는 10~20년 분할상환 2018년 6월 이전연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등 특정시기 채무만 해당 됩니다.
현실적으로 극소수만이, 그것도 7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겨우 탕감 대상이 되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도덕적 해이 방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빚 내고 펑펑 쓰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체에 대한 연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빛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도움되지만 과감한 80ㅡ90%의 빚탕감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아가는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게되며 도덕적 상실감을 주기때문입니디
따라서 성실히 갚아가는 분들께도 이에 상응하는 인텐티브가 주어 형평성에서 공정을 기울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도 언제 무너져 연체대열에 합류할지 위태로운 지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자에게눈 60%수준에서 탕감 헤주고 성실히 갚아가는 분께는 30%의 탕김을이 합리적이지 않을가 ?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전국민 지역상품권은 10%의 상위 소득수준에 차별화하는데 이것은 가진자와 가난한자의 편가리는 분열이라고 할 때 모두 25만원 지급하고 기초수급계층에게는 현재와 같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국민통합과 상생 그리고 행정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극 적으로 반대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자진 국가에 반납하는 청구를 개설하여 애국심을 고양하도록 권장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빚 탕감문제는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나라 돈으로 개인의잘못을 덮어주는 결과가 나올수 있어서 탕감 대상을 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탕감해주면 질문자님 같은 생각을 다들 한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은 주로 장기간 연체 된 소액 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논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 된 소액 대출에 대해 전액 감면을 추진하는 등,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빚의 늪'에서 빠져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운 서민들이 다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도 개인 워크 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국민 행복 기금 등 다양한 채무 구제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은 연체 기간이나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수려한 염소41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빚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 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앞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빚 탕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채무 상환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자오 있습니다. 과거 국민 행복 기금 사례를 보면 , 원금 일부를 탕감 받은 연체자 중 10명 중 6명은 남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약 64%의 상환 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채무 탕감이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경제 활동 재개를 돕고 소비를 진작 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긍정 적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려한 염소41님 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헤이 우려로 인해 반대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이틀전 여론조사에서도 55%가 해당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재기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분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강행을 결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반대여론을 고려해 대상선정시 소득,자산 및 은닉자산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평가를 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하시는 말씀처럼 일각에선 분명히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자 선정이 매우 엄격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 정책인만큼 아무나 빚내고 버티면 된다식의 오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 실행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충족 어려움이 크고, 금융제한·신용회복까지의 부담이 있어 단순히 연체해서 탕감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정책은 무조건 빚 내고 펑펑 쓰자는 동기로 설계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해야 하는 취약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한 우려이지만, 정책 목표는 저소득·장기 연체·폐업자 등 구제 대상 중심의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