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루전에 전면 시행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당에서 이제 집을살수가 없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힌다라고도 하는데 어떤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개인을 중심으로하는 대출규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규제로써 묶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만기 30년이내 제한이나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금지등은 이제까지 대출기간을 늘려 한도를 높여 주었던 은행등이나 1주택자에게 부분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하였던 은행들에게는 더이상 해당 방식으로는 대출을 승인할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이고, 당장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져 주택수요가 줄고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규제등이 효과를 나타내어 주택가격을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가 이후 주택구매를 할때 더 낮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수는 없으나, 개인적판단에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높아지는 주택가격에 맞추어 빚을 최대한 받아 구매하도록 하여 개인에게는 부채증가를 은행등에게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려주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인 주택가격을 하향시켜 주택구매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 원인을 잘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써 접근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전역에 가해진 대출 규제 입니다.
즉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를 6억으로 하고 또한 2주택자 이상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해주지않는 정책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를 해야 하는 등 주로 가계대출 관리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구매 시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핵심입니다.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갭투자와 과도한 대출에 기반한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이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일단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로대출 가능금액을 줄여서 실수요자의 매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변경해서 다주택자 매물 회수가 지연되고 취득세/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새로 구입하기가 더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이고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반댓급부로 집 못 사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시간이 지나면 수요 억제로 인해 시장 안정화, 즉 집값이 잡힌다는 효과를 기대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된 정책을 보고 ,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냐 불만을 토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며, 현재 집을 사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일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 기존 계획대로 인정을 하여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구요. 이번에 집사지 말라는 거냐며 실거주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대부분 갭투자 투기꾼들입니다.
가려서 들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