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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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프리미엄을 제3자 명의로 수령하는 것은 실제 소득자를 숨기기 위한 방식으로 탈세또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이 추후 조사 시 매도인이 세금 안 냈다고 판단하고 가산세 및 세금 부과할수 있습니다통상은 매수인이 세무상 큰 책임이 없지만,입증이 어려운 송금 경로로 인해 의심을 받을 수 있고,특히 양도소득세 회피 공모자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프리미엄 송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에게 하면, 이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취약합니다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세무상 면책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송금을 제3자에게 하면, 매도인의 세금 회피에 연루될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가 매우 약합니다매도인 명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던지또는 법적 근거서류(합의서·위임장 등)를 작성 후 제3자 계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야될거 같습니다이 방식으로도 매도인이 불응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면 거래를 재검토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경기도 소형 주택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안성 소형 아파트는 소형 평형의 기본 방어력 덕분에 대형보다 낙폭 적지만,입주 급증, 금리·대출 규제, 입지 한계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단기적으로 가격·전세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수요가 다시 살아나려면, 금리·규제 완화, 입주 물량 정점 지나고 소화,교통·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3가지 요인이 필수입니다소형 선호로 여전한 1~2인 가구 수요로 방어력이 있고 전세가율 회복 여부에 따라 투자자 관심 재유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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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혼 상태는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배우자 사이의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남편이 자금을 대고,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만약 혼인신고 후에 자금이 이전되고 입주권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다면, 6억 이내는 증여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됩니다중도금·잔금 지급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면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공동명의는 실제 자금 부담 비율에 맞게 소유권을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예: 남편이 70%, 아내가 30% 자금 부담 공동명의도 그 비율로 설정하면 됩니다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담 비율과 명의가 다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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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전남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 후 미분양(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이 중 상당 비율이 광주·전남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지역도 규모는 작지만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고 작년 말 광주 미분양은 1,242호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고, 특히 준공 이후 미분양은 415호로 87.7% 늘어났습니다 광주·전남 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 → 가격 하락 → 거래 저하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다만, 광주는 구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입지나 공급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하락폭이 줄거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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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물 거래량이 매우 하락중이라는데 실제로 얼마나 하락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40% 이상 급감하며 역대 최저 수준 이라고 합니다아파트는 1~5월 5% 증가했고 특히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시장 전체 비아파트 침체 속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고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지속으로 매수심리가 위축 되고 인허가 및 착공 지연으로 공정 단계 진입이 늦어 공급 대응이 어렵습니다정부의 금리 정책, 대출 규제, 인허가 일정, 공급 여건이 추이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