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서 2배 상승했고, 윤석열정부때는 강남-비강남 격차가 최고치라는데 이재명정부때는 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인터뷰나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지양하면서도, 불로소득과 지역 양극화는 제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개발이익 환수, 토지공개념, 주택공급 확대 등은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고 균형 잡힌 정책,강남·비강남 격차에 대한 인식, 공공개입 강화를 통한 격차 완화 시도를 하겠지만 이격차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균형감 있고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시장 수용성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일거 같습니다
Q.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금융이 불안해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DSR규제만으로도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실수요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층은 대출이 막히고,법인·고소득자·현금부자는 규제를 피해 우회 투자를 합니다 DSR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간접 규제입니다하지만 시장이 금리 하락 기대·공급 부족·정책 신호 등으로 과열될 경우, 대출이 없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DSR 규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현재처럼 부동산 과열 , 금융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선 여러가지정교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유세, 공급, 세제, 금융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Q. 골프장 인허가절차에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 착공에 필요한 핵심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는 이미 끝났고,세부 공정(도로점용, 임도개설, 전기·수도 설비 등)에 대한 부가적 인허가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또 기존 승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생겨, 부분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수 있습니다예: 코스 위치 일부 변경, 진입도로 경로 조정, 식생 계획 변경 등이 경우 기존 허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보완이나 수정 승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현장 또는 지자체(시청·군청 건축과, 도시과 등)에 문의하여 현재 인허가 단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투자자, 인근 주민, 이해관계자라면 환경영향평가서와 개발계획서 공개자료를 열람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