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청약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청약을 넣었고, 3~4년 뒤 잔금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완화된 규제 적용됩니다잔금대출은 실행 시점의 규제를 따르므로, 잔금일 기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지금은 규제 강화가 6억 한도지만, 잔금 전에 다시 늘어나면요?,늘어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예: 10억으로 상향되면 10억까지도 가능),규제가 완화되어도, 지금 모집공고 기준으로 6억 규제가 묶이는 건 아닌가요?아닙니다. 규제 완화는 기존 청약 모집공고일과는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입니다잔금대출은 잔금 실행 시점의 규제를 적용합니다현재는 예외 조항으로 2025.6.27 이전 모집공고분에만 과거 규제 적용되며,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잔금일 기준으로 완화된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이사할때 입주 청소 및 도배 일자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는 집의 잔금을 먼저 치르고 도배,장판,입주청소를 하고 들어가는데 대부분 당일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짐을 뺄때 도배를 하고 입주청소를 하면서 오후늦게 짐을 넣습니다아니면 짐을 몇일동안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숙식은 알아서 해결을 하고 수리를 하는분도 있습니다진행을 하는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안내를 못 받았고, 계약상 중도 퇴실도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에게 복비 청구는 부당해 보입니다만약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한다면,중개수수료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약 만기까지 머무르면 복비 부담 문제도 깔끔하니, 만약 조건이 불리하다면계약 만기까지 있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이 날자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부분때문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게 됩니다만기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기전이라 그렇습니다
부동산
Q.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매수인과 협의하여 매매 시점을 앞당기고,새 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행사했다면,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고,매수인이 이를 승계해야 하며,세입자 퇴거는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거나,매수자와 협의하여 전세 승계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전문 부동산 중개사나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실거주 매수인일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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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매입을 위한 디딤돌대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디딤돌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 조건 충족 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디딤돌이 어려울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기타 정책 대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은?1. 디딤돌 대출을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금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대출 신청 및 실행은 2026년 3월 퇴거 이후(또는 직전)로 미루는 방법이 있는데단, 계약서에 명확히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세입자 퇴거 시점으로 맞춰야 합니다이 경우엔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이 늦어지므로 자금 계획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진행을 하게될 부동산과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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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전세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 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제 없습니다단, 주의사항은 있습니다잔금일 전에 전세금 회수 안 되면 대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용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유동성 확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대출 실행은 전입 여부보다는 자금계획,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자동 신고됩니다전입신고는 실제 이사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할 때 하면 됩니다전세 퇴거 전까지는 기존 주소(원룸) 유지 가능합니다새 집에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아파트라면 전입 및 거주 요건 시점부터 시작입니다,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거주는 별개입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회수 전까지 임시로 남아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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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을 이사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일관성 없는 반복 규제는 신뢰 저하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투기 억제 + 실수요 보호 + 장기 공급 확충이라는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며,규제 확대도 사전 예고된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부동산
Q. 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 3,803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부적격이라고 합니다보통 국세청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을 따릅니다차량이 신규 등록되는 경우는 신차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동일합니다시가표준액은 단순 구입 가격이 아닌, 세법상 평가 기준(자동차세 기준)입니다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차량 등록 직후 자동차세 고지서 또는 시·군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일정 조건 하에, 지분대로 차량가액 분산 인정된다고 합니다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청약 시에는 지분에 따라 차량가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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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갈때 도시가스 전출전입신고 후 비용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실집은 몇일전에 미리 가스공사에 전화해서 몇일에 이사간다고 가스끊고 정산한다고 신청하면 되고 이사들어갈집도 미리 신청을 해두면 그날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작업을 해줍니다요즘은 이사하는 날 신청을 하면 안되고 이사몇일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