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재계발 거부하면 왕따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 투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7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 반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찬성이 있으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을 거부하는 소수의 주민들은 사회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재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개발을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고 그들이 일정 부분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찬성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한 공시가격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지방은 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며, 지방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 부동산계약시 가족이 대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은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효력 있게 될 수 있습니다.위임장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Q.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가는 법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허위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된 가격이 신고되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정은 가능하지만, 한 번 올린 실거래가를 잘못 신고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정정된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정정 요청 이후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