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Q. 원룸 주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임차인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1. 내용증명발송2. 임차권등기(이사시)3. 가압류설정4. 지급명령신지급명령신ㅂㅗㅈ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전세가 두달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만기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은 새로운 새입자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일에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미반환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시 건설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의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에는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예시로 들어주신 화물연대 파업 등은 건설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보이며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보상금 등 민사적 해결이 뒤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사는중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도 정부지원사업 대출이 아닌 경우 신용등급 상승, 연봉인상, 진급 등 사유 발생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출 실행 후 예적금, 신용카드 가입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중계 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이사를 온다고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먼저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이경우 정해진 보상은 없으며 거부해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이 받아들일 경우 통상 이사비용 정도이며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이사비용+@(50~200만원 수준)을 요구하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