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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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전세대출 잇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거주할 집 매매하면?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라면 혼인 전에 받은 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최근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약정서에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 상환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이를 근거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회수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시 약정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추후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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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실거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줬다고 해서 분양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를 안 했다고 해서 분양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시 제약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조합 규약이나 해당 지자체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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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금일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일 퇴거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당장 10월 24일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10월 24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금일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문제는 집을 안 보여주면 매매가 안 되니 곤란한 건데, 이건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필요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 절차로 가는 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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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료 기한이 11월까지이면 11월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차인분께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매매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사비용, 물품보관비용 등 청구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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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공간임대겸, 파티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서 파티룸 운영하는데 단순히 공간임대만 하는 건 비교적 자유롭지만, 음식 제공이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면 사실상 영업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서 민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맞춰서 하시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