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다문화가정 부동산 지원 정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국내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교육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도 우선 배정됩니다.일부 대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이 따로 있어 일반 전형보다 낮은 경쟁률로 진학할 수 있으며, 또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이 지급되며,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 지원도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일반인과 경쟁 없이 특별공급 된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받으며,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혜택도 있습니다. 대출 지원 조건과 수준은 해당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관계기간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여기에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런 혜택들이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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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 만기 후 계약갱신권 사용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비워 줘야 하겠지만,2년 계약중 만기도 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비워 달라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남은 계약기간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로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기전 특별히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기전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셔야 함은 물론이고요,공과금 정산 및 관리실에 얘기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시고, 실내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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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증여 거래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등의 당사자간 대가성 없이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인 거래보다는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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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에 그 시설을 그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양수인이 나타난다면 권리금을 받을수 있겠고, 수요도 없고 장사는 안되고 지쳤다면 권리금 없이 털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