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Q. 임대인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받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여부를 확인 하고 중개 의뢰를 해야 다툼이 없습니다.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서 작성할 때는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 증액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Q. 가계약금 배액배상 못 받으면 민사 진행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배액 배상하고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손해액에 대해 협의하거나 소송하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소액사건재판은 일반사건보다 빠르게 진해이 되기는 하지만 소요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Q. 반전시보증금 인상 통보 몇달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액 증액은 계약 중도에도 가능 하고요.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창인이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 합니다.
Q. 월세 계약 만료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이 가능 합니다.
Q.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보증보험만 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해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가입이 불가인 주택이 있습니다.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보증보험가입이 거절 됩니다. 위의 건축물은 전세대출도 불가이고요.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표기된 건물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