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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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서을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위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거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까지 임대인에게배상을 요구 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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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기본 몇년까지 보장이되고 연장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임대차는 최초계약기간이 2년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LH와 SH 주택임대차 연장은 최초 계약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 기간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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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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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 2년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직계존속의 거주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입주 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만료싯점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도 답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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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5일분 월세는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