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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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시 임차인 임대인 불이익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해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이가 있습니다.임의해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입했다면 배액상환 , 계약금을 몰수하지 않고 계약금을 반환 받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계약금전액반환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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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자로 수리및 교체가 가능한 일반적인 하자라면 통지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자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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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후 임차인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하나 임대인도 신고 할 수 있으니 신고하면 됩니다.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니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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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50%정도인데 특례보금자리론해서 갭투자할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입자를 구하지 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근저당권전액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할겁니다. 전세를 안고 매수하면 담보 대출이 안 될 수 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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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파기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자와 건물에 관한 심사도 진행합니다.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계약헤제하고 보증금을 계좌이체 받으면 계약금 반환 받았다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반환하면 됩니다.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계약서 원본은 은행 심사에 필요해서 제출 했을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