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Q. 원룸에 사는 아들이 보증금에월세를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전제품 외 집기류가 옵션이 원룸 임대차기간중 집기류 고장으로 인한 수리및 수선,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 합니다. 원룸은 매월 관리비와 퇴거시 청소비용도 납부 해야 합니다.원룸건물의 냉장고와 세탁기등 수리는 임대인에게 청구 하세요.
Q. 장기전세 입주후 주택구입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 입주자 부동산 기준에 면적 20m2이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신청자격이 세대주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 보유동산 면적, 가액, 자동차 금액도 포함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 후 주구입한 주택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편리상 관리비고지서에 일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세입자가 만기로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금액을 수령 합니다.집합건물 중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없었습니다. 임차인 퇴거시 당연히 반환 해 주었습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1억이하주택 취득세 및 주택 수 제외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와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1억원이하라도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된 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주택수에 산정 합니다.비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자은 취득세가 일반세율을 적용 합니다. 기존 주택이 규제지역이고 신규주택도 규제지역이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주택보유수, 취득시기,취득금액,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 상담 받아 보세요.
Q.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설정 기간 금액이 등기가 됩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또한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도 임차인이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고 퇴거 후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종조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일 발생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