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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5일 작성 됨
Q.
건강보험료보수총액관련및 연말정산궁금합니다. 추가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요율로 정산한 금액에서 환급액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작성 됨
Q.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처벌이나 수당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작성 됨
Q.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피해자만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작성 됨
Q.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 기록 자체가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작성 됨
Q.
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급여통장의 입금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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