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1년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요? 입사연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초 연차 15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26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일 수 있습니다.제도 변경의 과도기에서는 기존 지급했던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기존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의 유급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단순 근무개월수로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므로, 3.3% 공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이를 토대로 신청해야 할 것인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로 인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 이를 이유로 상계처리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제기한 것이라면 체불금품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