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전부 검토해야 하나,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개인이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구두로 계약했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Q. 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에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도 그대로 효력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제공의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일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소정급야일수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