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유급일수) 180일 이상일 것실업상태에서 근로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구직노력할 것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제 근로시간 좀 확인해주세요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Q. 알바 월급 계산하면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0시간 근무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시급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중에 수익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건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