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술집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술집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제퇴사후 회사에 손해발생분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강제퇴사라는 의미는 해고로 해석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실제 손해액과 그 손해액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일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신청 기한은 없으나 퇴사 후 1년이 경과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일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추가되어 실업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 초일부터 근무한 날이 전체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급적 일용직 외에 기존 조건대로 신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수급 자격에는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어디까지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연차나 출산휴가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말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이에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란 개념은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과거 월차 개념)와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연차로 구분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갔을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안에 야간수당의 시간과 액수 등 계산방법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나위 내용이 없거나 기존 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안에 포함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디든지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시간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연차인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하루 연차는 6시간치이므로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 40시간(일8시간) 근무하기에 8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같은 수단으로 하는 해고통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메일로 하는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토익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공인영아시험은 대부분의 시험에 조건으로 넣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