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무 시간대에 근무한 대가로 추가 0.5배, 즉 1시간 근무했다면 18000원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가게 붕어빵 먹었다고 횡련죄로 신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횡령죄 관련해서는 노무상담이 아닌 법률상담이 적합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관련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즉 유급일수만 기준으로 하므로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는 7일이 아닌 6일만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됩니다. 수습기간 제외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 신고 업무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이후 첫 월급여일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익년도 1월 1일 이후 첫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 때 그 산정 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계약연장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인 3주가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3주 근무 후 추가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실업급여 취지상, 회사에서 계약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맞춰지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