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복직 후 정산된 보험료를 내야 하나, 그 외는 보험료가 휴직기간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면, 이는 해고로 보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크게 단점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일이 25일이었기에 1일자로 급여지급하기 위해서 겹치는 기간에 대한 계산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선 그냥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 3개월 기간에 한해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때문에 대부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긴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달리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연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12.31.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진퇴사로 보기에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미준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월 15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12. 15.~ 12. 31. 1.1.~1.31.2.1.~2.28.3.1.~3.14.까지의 급여가 기준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