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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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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쉽게 얘기해 평균임금은 변동성이 반영되는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고정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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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약정 휴일로 본다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약정휴일도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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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는 15시간 이상 안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속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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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전 내에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접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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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다 안들어 주는 직장은 좋지 않은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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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일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조건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름)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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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 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즉 32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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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 중 하나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년도 출근유 80%이상 충족 시 일괄 15개(최대 25개)가 부여됩니다.연차사용기한은 1년이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다면 통상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나, 법적인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촉진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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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미만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 내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를 1개월 미만으로 하여 그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면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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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적인 연차촉진이어야 합니다. 법적인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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