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들에게 따로 복지를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내부 규정에 알바생들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계약과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중 효력이 더 강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둘 다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권리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용이힌 서면 계약의 효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일이 줄어 쉴경우 연차차감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받지 않는 것은 휴업이며,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기준에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달리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에, 약 14개 정도 연차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왜 월급은 말일날 주지 않고 25일에 주는 회사가 믾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2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건강보험공단에 11/20일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신랑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도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말하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권고사직은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내보내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대구는 정말 최저 시급을 안 주는 곳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구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 사업장은 대구 외에도 많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최처 지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