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1명에 대해 1년 이하로 부여하는 법정휴직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근무일+주휴일+유급휴일 등)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6개월의 재직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하루 4시간 하는 사무보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근무가 평일 중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평일 주5일 전부 4시간씩 근로해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국민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0만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식대 등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250만원 중 20만원 식대를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위에서 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전 급여인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복 공제 개념이 아닙니다. 230만원은 보험료 결정 기준이고, 250만원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Q. 정당한 사유없는 연차반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 내부에서 결재라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르게 되나, 특별한 사정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한 비상근 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인 내 임원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업주, 임원 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