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도 단절없이 연달아 근무했다면 2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일방적인 퇴사 강요로 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보 없는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며, 해고당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최소 3일은 근무 해야 퇴사 하더라도 임금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단 1시간이라도 제공했다면, 근로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일에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2일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은 12. 23일이 해고일이 될 것입니다.위와 같습니다. 즉시해고라면 22일까지, 해고예고한 경우라면 다음 달 22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습니다.해고통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함한 월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60,740원(세전)입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에 따라 다르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할 경우 약 18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타 기준에 따른 인사고과상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계약이 퇴사 거부로 적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의해 근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기한을 정해두고 있긴 하나, 이 역시 통상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일 다음달 말일이 지난 날에 퇴사의 효력이 '보통은' 발생합니다.다만, 당일 퇴사하더라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없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만 아니라면 회사의 허락을 구하고 휴가처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 수 무관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나,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