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란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이 역시 연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재직일수 18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급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그 사업장 자체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었다면 그 주는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더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1회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회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가 27개가 아니라, 연차 외 유급휴가가 12개가 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사용한 상태에서 복직 후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후 퇴사한다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신 6개월 이후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거리가 멀고 상호도 다르다면, 이를 동종업계 창업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특히 해당 영업의 내용이 영업비밀인지도 의문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개인 퇴사가 아닌 타의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 기간(18개월동안 180일이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인지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짤리는게 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