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노력 4) 근로능력 존재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별히 논점이 되는 것은 1)2)인데 위 조건상으로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자체는 돈을 지급하는 휴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의 일종이나 법에서 정하여 발생하는 법정 휴가이나, 그 외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휴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가이나, 유급병가는 유무급 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유급휴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휴가를 추후 사용하게 된다면 통상 1일단위로 지급하므로 6.4일은 7일, 7.6일은 8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업장 내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6.5개 8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 지급은 구태여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금전 계산은 소수점 단위로도 가능하기에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