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정신질병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다면, 전자만 인정되더라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노동청에서 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민사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15시간 이상 근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근무가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타로 인해 그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사업장 당일해고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해 자진퇴사했다는 사직서를 낸 이상 그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그것이 사업주가 강요해서 작성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시 임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근무하다 학교 복학하기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사해서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본인 사정으로 이사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침미팅시 원청이 하청직원들에게 지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청은 하청과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청 회의 시 하청업체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시받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조사하더라도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명령을 합니다 혹은 사업주가 진행할 수 없은 경우 외부 노무법인 등 기관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