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이를 신고한다면 사업주가 벌칙 대상이 될 뿐 근로자가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위법한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상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내용을 주4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와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찬는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 이상 근무자이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해당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의 연차이나,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이를 특별히 이월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15개의 연차와 같이 사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에 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업무의 내용 자체가 당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하는 근무라면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은 최소 근무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면, 해당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경우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