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거규정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혼용하는 개념입니다만, 고정OT계약에 따라 휴일근로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며, 만약 정해진 4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모든 적용을 받게 된다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몇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여 영세사업장도 보호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차, 가산수당, 해고제한(해고예고는 예외) 등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봅니다.다만, 기타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과 달리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에 부합한다면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승인이기 때문에 각 재해 사례마다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치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3개월 내에 지급받은 급여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취지는 평상시의 생활 임금을 반영하자는 데 있으므로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늘린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될 것이며, 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분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 그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우선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기초 자료 등을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체불 여부 인정하여 금품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