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일 기입을 임의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퇴사일이 28일이 될 경우 근무기간이 364일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기도 안 좋아서 알바 구하기 힘든데 돈 안 받고 일 하는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물어보는 것은 자유지만 돈을 안 받을 거라면 일을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깔끔한 방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생겼는데, 몇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며칠간 결근하면 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기는 하나, 그 숫자만으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등에 대한 경징계를 실시하여 징계양정을 갖추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3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최저시급 미만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도 포함된 경우라면 실근무는 5시간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주휴일로 계산할 경우 한 달 유급근로시간은 (25+5)*4.345로 130.35시간이며,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할 경우 약 1285251원으로 계산됩니다. 실근무를 6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1,542,301원으로 계산되는 바 위 내용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두번째 월급을 기준으로 3일 근무한 것을 일할계산하면 약 154,230원이 나옵니다.4대보험은 매월 1일자로 공제되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대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다소 포괄적입니다.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주요사항 역시 너무 방대하여, 질문의 범위를 다소 좁혀 질문하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날짜가 2월 28일이면 1년 미만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이버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은 365일 근무로 보아야 하며, 관련 판례로 대법원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르모 2일부터 근무한 경우 공평의 원칙상 1년 근무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야간휴일 토탈 61시간 포괄임금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2시간 제한 한도에 걸리는 것은 주별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부터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6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그것이 부당한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산재보험만 가입안한 직원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보통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부과되는 부과고지보험료와 다르게 매년 3월에 자진신고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기에 매월 부과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