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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4대보험을 이중으로 떼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공제합니다. 주말 알바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서 우선 공제하여 중복가입이 어려우니 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근로자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만료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유효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근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 등은 이루어져야 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입증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근로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한 게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7월 30일이 퇴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29일이라면 8월 12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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