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사용 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법정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부담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태가 위와 같다면, 곧바로 징계해고하기보다는 출근명령, 근로의사 확인 및 근로의사 없을 경우 해고의 가능성 등을 입증이 가능하도록 통보하고,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징계절차를 따르도록 할 경우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 병가를 허용할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단순히 병가 요청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이며, 그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퇴사한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 통보 기한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어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 사무직의 경우 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