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녹취자료가 있음을 토대로 원래 상실사유인 권고사직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정정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와 나눴던 대화들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 우선 주변 직원들이 증언해줄 수 있도록 얘기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8시간일때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무대기 및 작업지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치단체장외에 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 이들은 보수를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자체 의원들의 보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2024년 광역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6538만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1인 연 평균 4539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나이가 70세 정도되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인사노무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각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일률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미만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산정 변경할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신 방식대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관공서는 이침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현장에는 유독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현장 상황마다 근무시작시간이 다릅니다. 9-18시가 법으로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보통 회사가 계약한 세무사무소에서 지급할 것이고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건보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서는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