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알바 한달 3.3프로 떼가고 신고를 안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신고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소득 신고를 했는지보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시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이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기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고 지급 의무 있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것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도 없어 그 지급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전부 다 다른 항목입니다. 퇴사일에 맞게 일할계산된 월급과 퇴직금,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과세처리할 경우 4대보험에 영향이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