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1 과 3.3.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일인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되며, 월요일 역시 휴일근로로 1.5배만 가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할때 미리 언제 말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퇴사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면 되고, 정함이 없다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거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는 의무가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해고가 단순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예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전화나 문자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그 외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듯,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휴가 사용을 주저하게 할 만큼 연차 사용의 사유를 꼬치꼬치 캐묻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연차 사유를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