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고 27조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해고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내년 최저시급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점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으로 들어갈 일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무단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삽입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는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입증은 회사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결근 시 그 날의 급여 및 주휴수당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 되는 부분을 더 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받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개인이 임의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자진퇴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6개월이 안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2개월 근무만으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간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한달을 우선 개근해야 그 다음에 1개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11개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