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법인보험대리점 총무로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 신고하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하면 육아휴직및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3.3%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적용 방식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3.3% 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신청이 어렵고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피보험기간이 177일이라 쿠팡 일용직으로 3일 채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이 아닌 쿠팡 등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들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일 이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계 얘기해, 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인 41일의 1/3인 13일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월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가 그 기간의 1/3이 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무가 끝난 후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신청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만으로는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멍이나 피나는 사고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급여명세서와 받은 월급이 원래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그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문서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수당의 계산방식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실지급액과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가입 후 공제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