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후에도 화해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부여한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판단됩니다.그것이 장기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 노무사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투자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인 부분, 배경지식 등 고려요소가 많아 쉽다 어렵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3년도 기준 1차 합격률은 약35%, 2차 합격률은 약 8%로 집계됩니다.합격 후 일반적으로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로 취업하며, 공기업 및 사기업, 대학원, 로스쿨 등 진출 진로는 다양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 일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4개월 근무 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보유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근로조건 입증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도 무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관행상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이후 입퇴사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다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있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계약만료 후 퇴사 및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되어 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방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등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닌 한 종전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 ot수당 or 포괄임금제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함은 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두어, 각종 수당과 기본급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하지 않을 때 한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고정OT계약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차수당 등을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뒤 이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와의 차이점은 각종 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식과 지급액이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 급여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정리된 방식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할 것이나, 편의를 위해 1번을 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