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사업주(또는 법인)와 근로자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경우에 따라 임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접 그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사업주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뿐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합의하여 1주 6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무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결국 연장근무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편의상 근로계약서에 이를 고정 연장근로로 포함하거나 미리 추가적인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는 글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근무의 형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연봉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처럼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부족일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씩 계산됩니다. 만약 주 3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1주일에 4일을 기준으로 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부족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임신중 실업급여 받는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신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에 의한 실업급여라도 구직 의사 및 근무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